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

① 측량업자는 트랜싯, 레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검사를 받은 측량기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0.4.7>

(1) A어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t앳 intervals인터^v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transits,트^r랜짓츠 levels,레^v블즈 and앤드 other어^ð더 surveying서^v베이잉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urveying서^v베이잉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a어 calibration캘러브^r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alibration캘러브^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②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성능검사를 위한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2)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Geospatial기오스페이실 Informatix인^f포머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suitable수터블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itself.잇셀^f프

③ 제93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등록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4.7>

(3)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3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④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는 제6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다르게 성능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4)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Geospatial기오스페이실 Informatix인^f포머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s에이전츠 shall섈 not낫 conduct칸덕트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s인스펙션즈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가 제6항에 따른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성능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4.7>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whether웨^ð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Geospatial기오스페이실 Informatix인^f포머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s에이전츠 accurately애켜^r러틀리 conduct칸덕트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s인스펙션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4.7>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status스태터스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