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 제9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측량기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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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한 후 그 발급사실을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ssue이슈 a어 surveying서^v베이잉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성능검사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6.10>

(3)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who후 loses루지즈 or오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use유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reissued^r리이슈드 one,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2022.6.10>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8.10, 2022.6.10>

(5) If이^f프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⑥ 성능검사대행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4.7, 2021.8.10, 2022.6.10>

(6) Where웨어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⑦ 성능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4.7, 2021.8.10, 2022.6.10>

(7)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and앤드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⑧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발급, 검사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8.10, 2022.6.10>

(8)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s,에이전츠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