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4(자료제출 등의 요청)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91-4 (Requests for Submission of Data, etc.)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명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Where necessary for determining place names,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Mayor/Do Governor, or the mayor, head of a Gun, or head of a Gu may request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local government to submit relevant data or present opinions.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local government who receives the request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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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