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76-3 (Registered Matters in Comprehensive Real Estate Records, etc.)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The cadastral authority shall register the following i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records: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 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1. Matters concerning the indication and owner of land: the contents of cadastral records under this Act;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2. Matters concerning the indication and owner of buildings (limited to cases where there is a building on the land): the contents of the building register under Article 38 of the Building Act;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3. Matters concerning land use and regulation: the contents of the land use plan confirmation under Article 10 of the Framework Act on Regulations on Land Use;
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4. Matters concerning real estate prices: the contents of the public announcement of individual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s under Article 10 of the Act on Public Notice of Real Estate Prices and of individual housing prices and apartment housing prices under Articles 16, 17, and 18 of the same Act;
5.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efficient use of real estate and comprehensiv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real estate-relat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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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