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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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ermanently퍼머넌틀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cords^r러코즈 and앤드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that^ð댓 separately세퍼^r러틀리 duplicates듀플러케잇츠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them^ð뎀 in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their^ð데어 loss로스 or오 damage.대머지

③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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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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