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4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Mayors/Do Governors, heads of Si/Gun or Gu, or heads of affiliated agenc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단지관리자,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 Part of the work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ors/Do Governors, or heads of Si/Gun or Gu under this Act may be entrusted to the Association, a complex manager falling under Article 34 (1) 3, or other relevant agenc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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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