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48조의2(수수료)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48-2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7>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하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2. 제14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3. 제22조의3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capacity커패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or오

4.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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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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