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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골재채취법 › 제7장 보칙

골재채취법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4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heads헤즈 of어v브 Si/Gun시 or오 Gu,구 or오 heads헤즈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단지관리자,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Si/Gun시 or오 Gu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어 complex캄플렉스 manager매너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3, or오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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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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