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23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6.3, 2015.1.6>

(1)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ssions퍼미션즈 or오 approvals어프^r루^v블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허가

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for^f포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in인 a어 water워터 source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더 Waterworks워터워크스 Act;액트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pening오우퍼닝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Act;액트

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 등의 허가

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7.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8.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 등의 승인

8.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within위^ð딘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10.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1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within위^ð딘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to투 be비 granted그^r랜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includes인클루즈 any에니 matter매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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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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