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Act on Hometown Love Donations, Article 11 (Establishment of Hometown Love Funds)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1) A local government shall establish a fund for efficient management and operation of solicited and received hometown love donations.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모집ㆍ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24.2.20>
(2) The fund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hometown love fund") shall be financed by hometown love donations and shall be used only for any of the following purposes, except for covering the costs of solicitation and operation under paragraph (3) and the costs necessary for providing return gifts under paragraph (4). However, for hometown love donations made by designating a project or purpose under Article 8-2 (2), they shall be used only for that project or purpose: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1. Support for socially vulnerable groups and fostering and protection of youth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2. Promotion of culture, arts, health, and the like of local residents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3. Support for revitalizing local communities, such as citizen participation and volunteer work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4. Pursuit of other projects necessary for promoting the welfare of residents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3) A local government may use part of the hometown love fund (limited to an amount not exceeding the r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15 percent of the previous year's hometown love donations) to cover costs necessary for the solicitation and operation of hometown love donations.
④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4) A local government may use part of the hometown love fund to cover costs necessary for providing return gifts under Article 9, within the limi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2.20>
(5) Details concerning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hometown love fund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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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