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Act on Hometown Love Donations, Article 11 (Establishment of Hometown Love Funds)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undf펀드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olicited설리시티드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모집ㆍ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24.2.20>

(2)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fund")f펀드 shall섈 be비 financedf피낸스트 by바이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and앤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only온리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except익셉트 forf포 covering커v버r링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returnr리턴 gifts기f프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made메이드 by바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roject프r라젝트 or오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theyð데이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only온리 forf포 thatð댓 project프r라젝트 or오 purpose:퍼퍼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1. Support서포트 forf포 socially소우셜리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youth유θ스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2.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e,컬처 arts,아츠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local로우클 communities,커뮤너티즈 such서치 as애즈 citizen시터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and앤드 volunteerv발런티어 work워크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4. Pursuit퍼숫 of어v브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3)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use유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fundf펀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1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to투 cover커v버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④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4)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use유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fundf펀드 to투 cover커v버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returnr리턴 gifts기f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2.20>

(5) Details디테일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2.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