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0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Act on Hometown Love Donations, Article 10 (Reporting of Illegal Acts and Protection of Reporters)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1) Anyone에니원 may메이 report^r리포트 or오 file^f파일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with위^ð드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against어겐스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도네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r오 (2)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erced코어스트 or오 actively액티^v블리 solicited설리시티드 or오 urged얼지드 donation도네이션 or오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f어^v브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r오 (2)

3. 제7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solicited설리시티드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by바이 methods메^θ써즈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4.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open오우픈 place플레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5.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답례품을 제공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return^r리턴 gifts기^f프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r오 (3)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 신고 또는 고발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take테이크 an앤 adverse애드^v버스 measure메저 (meaning미닝 an앤 adverse애드^v버스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filed^f파일드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complaint.컴플레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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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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