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답례품의 제공)
Act on Hometown Love Donations, Article 9 (Provision of Return Gifts)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1) A local government may provide donors with goods or economic benefi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turn gifts") within the limi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Return gifts provided under paragraph (1) shall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
1. Goods produced or manufactur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uch as local specialty products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2. Securities such as gift certificates issued by the local government that can be used only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local government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3. Other items prescribed by ordinance that can contribute to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 local government shall not provide any of the following as return gifts:
1. 현금
1. Cash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2. Expensive precious metals and gems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Securities such as gift certificates not falling under paragraph (2) 2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Other item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do not contribute to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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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