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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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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조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수사처검사)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rticle 8 (CIO Prosecutors)

① 수사처검사는 5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0.12.15, 2025.1.31>

(1) CIO시아이오우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fter애f프터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by바이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served서v브드 as애즈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CIO시아이오우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2) CIO시아이오우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special-service스페실-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shall섈 number넘버 not낫 more모 thanð댄 25,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Deputy데퓨티 Director.더r렉터

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CIO시아이오우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up업 to투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shall섈 be비 63.

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소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4) In인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CIO시아이오우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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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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