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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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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조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직임용 제한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rticle 16 (Restrictions on Appointment to Public Office, etc.)

①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제외한다),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ㆍ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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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Deputy데퓨티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CIO시아이오우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may메이 not낫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unless언레스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③ 수사처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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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사처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수사처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served서v브드 in인 theð더 CIO시아이오우 may메이 not낫 accept액셉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CIO시아이오우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forf포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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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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