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rticle 15 (Retirement Due to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수사처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수사처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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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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