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①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IO시아이오우 and앤드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its잇츠 staff.스태^f프

②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수사처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attend어텐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IO,시아이오우 and앤드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attend어텐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answer,앤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affect어^f펙트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r오 trials.트^r라이얼즈

③ 처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and앤드 speak스픽 when웬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bills빌즈 (including인클루딩 draft드^r래^f프트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s디크^r리즈 on안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④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the^ð더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evidence에^v버든스 on안 cases케이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어^f피실 crimes,크^r라임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⑤ 처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5)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ld호울드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CIO시아이오우 prosecutor프^r라시큐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⑥ 처장은 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6)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budget-related버짓-^r릴레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IO,시아이오우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