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2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42 (Delegation of Authority)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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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1. Reports^r리포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2.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제37조에 따른 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

3. Promoting프^r러모우팅 reemployment^r리임플로이먼트 in인 public퍼블릭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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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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