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42조(과태료)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4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three million won:
1.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A person who fails to file a report, or files a false report, in violation of Article 33 (1);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A person who fails to make a report, or makes a false report, under Article 38 (1);
3. 제38조제2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A person who refuses, obstructs or evades answering questions under Article 38 (2), or gives false answers, or who refuses, obstructs or evades an inspection under the same paragraph.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 Administrative fin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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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