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임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4 (Term of Office)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3.25>
(1) The term of office of a commissioned member under Article 10 (3)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ommissioned member" in this Article) shall be two years. However, the term of office of a member filling a vacancy shall be the remainder of the term of office of the predecessor.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2) Even where the term of office under paragraph (1) has expired, a commissioned member may continu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until a successor is commission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