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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조(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3 (Composition of Employment Policy Council)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8.6, 2025.10.1, 2025.12.30>

(1)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vice-ministerialv바이스-미니스티r리얼 rankr랭크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재정경제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1. Theð더 Firstf퍼스트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Firstf퍼스트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Firstf퍼스트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더 Firstf퍼스트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vice-ministerialv바이스-미니스티r리얼 rankr랭크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as애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2)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nly온리 forf포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atters매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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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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