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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임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4 (Term of Office)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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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2)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until언틸 a어 successor석세서 is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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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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