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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36 (Scope of Unpaid Leave Takers Regarded as Unemployed)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급휴직자(無給休職者)"란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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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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