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35 (Entrustment of Unemployment Countermeasure Programs, etc.)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1.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업자 지원사업

1. Support서포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the^ð디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사업

2. Loan론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persons퍼슨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제34조 각 호에 따른 실업대책사업

3.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을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ntrusts엔트^r러스츠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pay페이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ee^f피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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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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