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실업대책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32 (Unemployment Countermeasure Program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의 실시를 위한 실업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그 실업대책의 시행 주체, 종류, 규모 및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디 implementing임플러멘팅 entity,엔터티 type,타이프 scale,스케일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the^ð디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② 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디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1. 많은 인력을 사용하는 사업

1.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hat^ð댓 employ엠플로이 many메니 workers;워커즈

2.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2.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regions^r리전즈 where웨어 many메니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persons퍼슨즈 have해^v브 occurred어커드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3. 고용 상황의 변화에 따라 쉽게 규모를 변경하거나 그만둘 수 있는 사업

3.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whose후즈 scale스케일 can캔 be비 easily이절리 changed체인지드 or오 which위치 can캔 be비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ituation.시추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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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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