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1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31 (Standards for Reporting Large-Scale Changes in Employment, etc.)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직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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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30명 이상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regularly^r레귤럴리 employing엠플로이잉 fewer^f퓨어 than^ð댄 300 workers:워커즈 At앳 least리스트 30 workers;워커즈

2.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regularly^r레귤럴리 employing엠플로이잉 300 or오 more모 workers:워커즈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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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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