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4(고용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30-4 (Support for Employment Disaster Areas)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고용재난 극복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특별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26, 2019.4.2, 2021.2.2>

Theð더 special스페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monetary마너테r리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vercoming오우v버커밍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른 예비비의 사용 및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른 특별지원

1.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and앤드 special스페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의 융자 요청 및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과 보증조건 우대의 요청

2. Requestingr리퀘스팅 loans론즈 fromf프r럼 theð더 SME스미 Startup스타텁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requestingr리퀘스팅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and앤드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guarantee게r런티 terms텀즈 fromf프r럼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3. 「소상공인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세 관련 법령에 따른 조세감면

3. Tax택스 reductionsr리덕션즈 or오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under언더 tax-related택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처분의 유예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4.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or오 collections컬렉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5. Special스페실 support서포트 forf포 job조우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6. 그 밖에 고용재난지역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6.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disaster디재스터 areas.에r리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