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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24 (Consultation with Specialized Institutions, etc.)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 및 관리, 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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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자문에 대한 답변과 조사ㆍ연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pay페이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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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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