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24 (Consultation with Specialized Institutions, etc.)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 및 관리, 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9.10.29>
(1)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consult with specialized institutions, or commission them to conduct surveys and research, on the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al information under Article 15 of the Act, the preparation of materials on labor supply and demand trends, etc. under Article 16 of the Act, and other necessary matters.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자문에 대한 답변과 조사ㆍ연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 Where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has consulted with or commissioned surveys and research to a specialized institu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may pay that institution, within the budget, all or part of the costs of responding to the consultation and of the surveys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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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