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3조(고용영향평가의 대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23 (Performance of Employment Impact Assessments on Behalf)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9항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014.7.21,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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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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