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2(고용영향평가의 결과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22-2 (Results of Employment Impact Assessments, etc.)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29>

(1)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해당 정책의 시행에 따른 고용과의 연계성 및 고용창출의 경로

1. The^ð더 linkage링커지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licy팔러시 with위^ð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the^ð더 pathways패^θ스웨이즈 of어^v브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2. 해당 정책으로 인하여 예상되거나 발생한 일자리의 증감

2.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or오 actual액처월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in인 jobs자브즈 due두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licy;팔러시

3. 해당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관련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의 질 변화

3.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labor레이버 market마킷 that^ð댓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or오 are아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arise어^r라이즈 due두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licy;팔러시

4. 일자리의 증감이나 고용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4. Policy팔러시 suggestions서제스천즈 and앤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positive파저티^v브 impact임팩트 on안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of어^v브 jobs자브즈 or오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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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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