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조(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2 (Matters for Deliberation by Employment Policy Council)
①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8.22>
(1)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0 (2) 5 (c)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annual implementation plan under the basic plan for fostering social enterprises under Article 5 of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entrustment of support affairs under Article 10 (2) of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② 법 제10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8.22>
(2)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0 (2) 10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고용정책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evaluation of performance in promoting employment policy;
2. 이 영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Matters that this Decree requires to be deliberated on by the Employment Policy Council;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Other matters that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deems necessary and refers for de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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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