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3조(수급자격증 등)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이하 "수급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1)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Form^f폼 No.노우 76.

② 수급자격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의 일부나 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일수의 일부를 남기고 취업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에 재이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자영업"이라 한다)을 그만 두어 그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위하여 제1항의 수급자격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becomes비컴즈 employed엠플로이드 with위^ð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number넘버 of어^v브 benefit베너^f핏 days데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ayment페이먼트 days데이즈 of어^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1 through^θ쓰^r루 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maining,^r리메이닝 he히 or오 she쉬 shall섈 keep킵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case케이스 he히 or오 she쉬 leaves리^v브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gain어겐 within위^ð딘 the^ð더 benefit베너^f핏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discontinues디스컨티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profit프^r라^f핏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lf-employment")셀^f프-엠플로이먼트 and앤드 continues컨티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based베이스트 on안 that^ð댓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③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3)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non-recognition난-^r레커그니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Form^f폼 No.노우 77.

④ 영 제6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격증의 재발급신청은 별지 제78호서식의 수급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2.1.20>

(4)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in인 Form^f폼 No.노우 78.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증을 재발급하는 사실과 재발급일자를 그 수급자격증에 적어야 한다.

(5) When웬 reissuing^r리이슈잉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shall섈 write^r라잇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reissuance^r리이수언스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issuance^r리이수언스 on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⑥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ㆍ거소의 변경 또는 정정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79호서식의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ㆍ정정 신고서에 변경ㆍ정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이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2011.9.16, 2018.5.8>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or오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2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or오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entries엔트^r리즈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in인 Form^f폼 No.노우 79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1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such서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it.잇

⑦ 영 제62조제5항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명세서의 발급 청구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 청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발급 청구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81호 서식의 수급자격 인정명세서를 내주어야 한다.

(7)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in인 Form^f폼 No.노우 80.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in인 Form^f폼 No.노우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