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

① 영 제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할 때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의 종류ㆍ대상자ㆍ방법ㆍ과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일학습병행의 종류ㆍ직종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2.17>

(1)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r오 rates^r레잇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the^ð더 types,타이프스 subjects,서브직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ourses코시즈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or^f포 All올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of어^v브 work-study워크-스터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ork-Study워크-스터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t앳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②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apply어플라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③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한정한다)에 해당하고, 일학습병행과정이 학위와 연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일학습병행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해당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joint조인트 work-study워크-스터디 training트^r레이닝 center센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is이즈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ork-Study워크-스터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t앳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or오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work-study워크-스터디 program프^r로우그^r램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degree,디그^r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sidies서브서디즈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fore비^f포 the^ð더 work-study워크-스터디 program프^r로우그^r램 commences,커멘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 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해당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9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일학습병행과정 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4) The^ð더 Service서^v비스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review^r리^v뷰 it,잇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using유징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cision디시전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sts카스츠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in인 Form^f폼 No.노우 59 or오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cision디시전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work-study워크-스터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인 Form^f폼 No.노우 59-2,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하되,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에 해당 지원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5) Where웨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pay페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sidies서브서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shall섈 pay페이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but벗 where웨어 a어 joint조인트 work-study워크-스터디 training트^r레이닝 center센터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it잇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sidies서브서디즈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joint조인트 work-study워크-스터디 training트^r레이닝 center.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