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의2(외국인예술인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예술인"이라 한다)과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업주(법 제7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125조의3에서 같다)가 영 제3조의3제4호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외국인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예술인이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외국인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7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5-3)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act칸트^r랙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services")서^v버시즈 with위^ð드 an앤 artist아티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mong어멍 foreigners^f포^r러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f포^r런 artist"아티스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foreign^f포^r런 artists아티스츠 in인 Form^f폼 No.노우 1-4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ign^f포^r런 artist아티스트 is이즈 a어 short-term쇼트-텀 artist아티스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2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ort-term쇼트-텀 artist"),아티스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foreign^f포^r런 artists아티스츠 in인 Form^f폼 No.노우 1-4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abor레이버 in인 Form^f폼 No.노우 7-2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1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rose.어^r로우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예술인이 직접 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외국인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단기예술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계약서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artist아티스트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directly더^r렉틀리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foreign^f포^r런 artists아티스츠 in인 Form^f폼 No.노우 1-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hort-term쇼트-텀 artist,아티스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abor레이버 in인 Form^f폼 No.노우 7-2)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외국인예술인은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외국인예술인이 단기예술인인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A어 foreign^f포^r런 artist아티스트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ign^f포^r런 artist아티스트 is이즈 a어 short-term쇼트-텀 artist,아티스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n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labor레이버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services.서^v버시즈

④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예술인이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7.1>

(4)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artist아티스트 who후 has해즈 joined조인드 insurance인슈^r런스 intends인텐즈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from^f프^r럼 insurance,인슈^r런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from^f프^r럼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Form^f폼 No.노우 1-4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lost로스트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 가입 또는 탈퇴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5)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joining조이닝 or오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from^f프^r럼 insurance인슈^r런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2)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such서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