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9(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등 변경 신고)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Collection of Insurance Premiums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rticle 42-9 (Reports on Changes in Names, etc.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Labor Providers)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휴업 등 종료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의17서식의 산재보험 정보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Where the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cluding the alien registration number and domestic residence report number), or end date of suspension, etc. of a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labor provider has changed, the employer shall submit a report on changes i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nformation in Form No. 22-17 to the Service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ground for change a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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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