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8(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Collection of Insurance Premiums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rticle 42-8 (Withholding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emiums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Labor Providers)

영 제56조의14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에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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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및 직종

1. Name네임 and앤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2. 보험료의 내역

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3. 원천공제 연월일

3. Date데잇 of어^v브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4. 원천공제 대상 기간

4. Period피^r리어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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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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