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10(플랫폼 운영자의 신고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Collection of Insurance Premiums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rticle 42-10 (Reports, etc. by Platform Operators)

① 플랫폼 운영자는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20서식의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사업 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22호의21서식의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22서식의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1.2>

(1)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latform플랫^f폼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online온라인 platform플랫^f폼 business비즈니스 in인 Form^f폼 No.노우 22-20,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online온라인 platform플랫^f폼 in인 Form^f폼 No.노우 22-21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online온라인 platform플랫^f폼 in인 Form^f폼 No.노우 22-2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1. 사업자등록증명

1.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주민등록표 초본

2. An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법 제48조의7제1항제4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이하 "플랫폼 종사자"라 한다)의 보험관계에 관한 정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platform플랫^f폼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1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latform플랫^f폼 workers")"워커즈 in인 Article아터클 48-7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

1.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platform플랫^f폼 workers워커즈

2. 플랫폼 운영자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2.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platform플랫^f폼 operator아퍼^r레이터

3.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3.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platform플랫^f폼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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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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