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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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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11(플랫폼 운영자 등의 플랫폼 종사자 월 보수액 신고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Collection of Insurance Premiums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rticle 42-11 (Reports on Monthly Remuneration of Platform Workers by Platform Operators, etc.)

① 영 제56조의1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거나 정정하려는 플랫폼 운영자 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플랫폼 종사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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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56조의15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거나 정정하려는 플랫폼 종사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에 보수지급 명세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2) A어 platform플랫f폼 worker워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correct커r렉트 his히즈 or오 her허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15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forf포 workers)워커즈 in인 Formf폼 No.노우 56-4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along얼롱 with위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income,인컴 such서치 as애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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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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