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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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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12(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Collection of Insurance Premiums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rticle 42-12 (Withholding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emiums of Platform Workers)

① 영 제56조의16제1항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플랫폼 종사자와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A어 platform플랫f폼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withheld위θ스헬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platform플랫f폼 workers워커즈 and앤드 platform플랫f폼 user유저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16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issue이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deductions디덕션즈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latform플랫f폼 workers워커즈 and앤드 platform플랫f폼 user유저 businesses:비즈너시즈

1. 플랫폼 이용 사업의 사업자 이름과 사업장의 명칭

1.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latform플랫f폼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2.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과 직종

2. Name네임 and앤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theð더 platform플랫f폼 worker워커

3. 원천공제한 보험료

3.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withheld위θ스헬드

4. 원천공제 연월일

4. Date데잇 of어v브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5. 원천공제 대상 기간

5. Period피r리어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② 영 제56조의16제3항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플랫폼 종사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 A어 platform플랫f폼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has해즈 withheld위θ스헬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platform플랫f폼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16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issue이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deductions디덕션즈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latform플랫f폼 workers.워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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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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