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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등)

Special Measures Act on Promoting Reports on Establishment of Insurance Relations, etc. under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rticle 3 (Calculation of the Number of Regularly Employed Workers, etc.)

① 제2조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lyr레귤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1. 건설업 중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 [표·그림: 원문 참고] 2008년 공사실적액 × 2008년 노무비율─────────────────────2008년 건설업 월평균임금 × 조업월수</img>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forf포 which위치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scertain애서테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lyr레귤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workers:워커즈 Theð더 number넘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2008 × labor레이버 cost카스트 ratior레이쉬오우 in인 2008 /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wage웨이지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2008 × number넘버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months)먼θ쓰

2. 제1호 외의 사업: 2008년 매월(2008년 2월 1일 이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그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2008년 중 그 사업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 다만, 2008년 12월 중 사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그 사업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로 본다.

2. Businesses비즈너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number넘버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employed엠플로이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month먼θ스 of어v브 2008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tarted스타티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Februaryf페벼웨r리 1, 2008, each이치 month먼θ스 beginning비기닝 with위ð드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it잇 started)스타티드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months먼θ쓰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in인 2008.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started스타티드 in인 December디셈버 2008,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employed엠플로이드 as애즈 of어v브 December디셈버 31, 2008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regularlyr레귤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in인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② 제1항제1호 중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설업을 말하고, "공사실적액"이란 총 공사실적액(2008년 건설공사의 총기성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의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평균임금을 말한다.

(2)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formance"퍼f포먼스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ortion포션 lawfully로f펄리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formance퍼f포먼스 (meaning미닝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2008); and앤드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wage웨이지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웨이지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wages웨이지즈 in인 theð더 Survey서v베이 on안 Labor레이버 Conditions컨디션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tatistic스터티스틱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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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7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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