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Act on Support for Patients with Aftereffects of Defoliants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8-3 (Support for Use of Royal Palaces, etc.)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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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1.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7 (5) who후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not낫 to투 fall^f폴 under언더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suspected서스펙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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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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