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생계지원금)

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중 80세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to투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suspected서스펙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aged에이지드 80 or오 older오울더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ir^ð데어 standard스탠더드 of어^v브 living,리^v빙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ither이^ð더 the^ð더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one원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or오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t앳 the^ð더 person's퍼슨즈 choice:초이스

③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부장관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개정 2023.3.4>

(3) Articles아터클즈 14-2 through^θ쓰^r루 1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question퀘스천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and앤드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④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17-2 and앤드 18 through^θ쓰^r루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rights,^r라잇츠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⑤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monthly,먼^θ슬리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