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수당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비용 및 수당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았거나, 수당등을 받은 후 그 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수당등을 환수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은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수당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5.12.22, 2021.6.8, 2021.8.17, 2022.12.20, 2023.3.4>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an앤 heir)에어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dical메더클 costs카스츠 and앤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26)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where,웨어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them^ð뎀 has해즈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or오 where웨어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were워 paid페이드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recover^r리커^v버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were워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is이즈 at앳 fault,^f폴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cover^r리커^v버 them^ð뎀 with위^ð드 interest인트^r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dded애디드 to투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heir에어 is이즈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ay페이 only온리 up업 to투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0, 2023.3.4>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recovered^r러커^v버드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collect컬렉트 a어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charge,차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2023.3.4>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recovered^r러커^v버드 amounts어마운츠 or오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them^ð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ecedents프^r레서던츠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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