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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9 (Revocation of Permits and Registrations, etc.)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2025.10.1>

(1)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t퍼밋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or오 order오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to투 close클로우스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have해v브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to투 suspend서스펜드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suspend서스펜드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storage스토r러지 site,사잇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5, or오 43,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mit퍼밋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ordered:오더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제5조, 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r오 (5),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made메이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5-3, or오 5-4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허가를 받은 날이나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storage스토r러지 site사잇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permit퍼밋 or오 making메이킹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or오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storage스토r러지 site사잇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이나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危害)를 미치게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caused카즈드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hazard해저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or오 users;유저즈

4.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5조, 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llenf팔런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r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5-3, or오 5-4;

5.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as워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edent's데시던츠 death;데θ스

6.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啓導)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guide가이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zard해저드 prevention,프r리v벤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7.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have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improved,임프r루v브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8.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3);

9.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선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10.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등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10. Where웨어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s,인스펙터즈 inspection인스펙션 equipment,이큅먼트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5)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1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1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공정ㆍ자체검사방법 등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

1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include인클루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es,프r라세시즈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3);

13. 제11조제4항에 따른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1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14.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retainr리테인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5);

15.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16.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17.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기준에 맞지 아니한 용기에 충전한 경우

17.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illedf필드 a어 container컨테이너 thatð댓 did디드 not낫 meet밋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18.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18.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safely세이f플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containers,컨테이너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4);

18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8-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retainr리테인 fillingf필링 and앤드 sales세일즈 records,r러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5);

19.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19.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2);

20.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afety세이f프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2 (3);

2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2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appoint어포인트 another어너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3);

2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2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puty데퓨티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4);

24. 제15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followf팔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5);

2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intermediate인터미디잇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26.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supervision,수퍼v비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27.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용한 경우

27.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used유즈드 a어 facilityf퍼실리티 without위ð다웃 passing패싱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28. 제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8.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use유스 a어 facilityf퍼실리티 according어코딩 to투 its잇츠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within위ð딘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4);

29.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9.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retainr리테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as-built애즈-빌트 drawings,드r로잉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5);

30.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0.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 (1);

31. 제1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지 아니한 경우

3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regularlyr레귤럴리 undergo언더고우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3 (1);

3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3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34.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용기등을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3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leased,리스트 or오 used유즈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themð뎀 forf포 sale,세일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5);

35.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3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importing임포팅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7);

36.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recall,r리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r오 (3);

36의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고압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36-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old소울드 or오 delivered딜리v버드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not낫 meeting미팅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or오 stored,스토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kept켑트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3);

36의3.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36-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1), or오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6의4.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36-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6) when웬 supplying서플라이잉 specific스퍼시f픽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6의5.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6-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7);

37.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7.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38. 삭제<2011.5.24>

38. Deleted.딜리티드 <2011.5.24>

39. 삭제<2011.5.24>

39. Deleted.딜리티드 <2011.5.24>

40.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40.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41.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전ㆍ사용정지ㆍ제한ㆍ폐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4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use,유스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4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4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43.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저장소를 사용한 경우

4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or오 used유즈드 a어 storage스토r러지 site사잇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storage스토r러지 site.사잇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each이치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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