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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승계)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8 (Succession)

① 사업자등이 사망하거나 그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한 때와 법인인 사업자등이 합병한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承繼)한다.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dies다이즈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storage스토r러지 site,사잇 or오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rges,머지즈 theð디 heir에어 or오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storage스토r러지 site,사잇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자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를 "승계"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successor석세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rmit"퍼밋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uccession".석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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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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