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의3(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9-3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Foreign Containers, etc. Manufacturers, etc.)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용기등 제조자나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재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용기등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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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5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allen^f팔런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제11조의2 및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s아터클즈 11-2 and앤드 17 (1);

4.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importing임포팅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7);

5.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recall,^r리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r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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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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