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0조(공급자의 의무 등)

①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자(이하 "고압가스제조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판매허가를 받은 자(이하 "고압가스판매자"라 한다)가 고압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8.3.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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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그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eller셀러 determines,더터먼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need니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seller셀러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onsumer컨수머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는 고압가스의 수요자가 그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면 그 수요자에 대한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consumer컨수머 of어^v브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does더즈 not낫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어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eller셀러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to투 that^ð댓 consumer컨수머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고압가스의 수요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4) The^ð더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consumer컨수머 of어^v브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5)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inspectors,인스펙터즈 inspection인스펙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