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과태료)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43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2011.5.24, 2021.6.15>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d체인지드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name네임 and앤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portr리포트 of어v브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porter"r리포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3. 제11조제4항이나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or오 13-2 (2);

3의2.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6);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4. A어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porterr리포터 or오 specific스퍼시f픽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use유스 reporterr리포터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puty데퓨티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4);

5. 제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시설을 사용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toring,스토r링 or오 selling셀링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4);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

6. A어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porter,r리포터 specific스퍼시f픽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use유스 reporter,r리포터 or오 person퍼슨 who후 imported임포티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7.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2.8, 2007.5.17, 2007.12.21, 2011.5.24, 2014.1.21>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recordsr러코즈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5);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2. A어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porterr리포터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retainr리테인 recordsr러코즈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5);

2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2-2. A어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porterr리포터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have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improved,임프r루v브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3. 제10조제3항, 제13조제4항이나 제20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0 (3), 13 (4), or오 20 (3) or오 (4);

3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3-2. A어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porterr리포터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retainr리테인 fillingf필링 and앤드 sales세일즈 records,r러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5);

4.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발생사실을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n앤 accident,액서던트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2014.1.21, 2018.3.20>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4조제1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name네임 or오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mong어멍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name네임 or오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mong어멍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3.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3제1항 후단 또는 제5조의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name네임 or오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mong어멍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1),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1);

4. 제1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5.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5. A어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porterr리포터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s,인스펙터즈 inspection인스펙션 equipment,이큅먼트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5);

6.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용기등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ut풋 markings마킹즈 on안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14.1.21, 2018.12.11>

(4)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2.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지 아니하거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

2. A어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porter,r리포터 specific스퍼시f픽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use유스 reporter,r리포터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r,매너저 or오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spectr리스펙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safety세이f프티 or오 followf팔로 his히즈 or오 her허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5);

2의2.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

2-2. A어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eller셀러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6) when웬 supplying서플라이잉 specific스퍼시f픽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의3.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

2-3. A어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eller셀러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7);

3. 제23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5)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삭제 <2009.5.21>

(6) Deleted.딜리티드 <2009.5.21>

⑦ 삭제 <2009.5.21>

(7) Deleted.딜리티드 <2009.5.21>

⑧ 삭제 <2009.5.21>

(8) Deleted.딜리티드 <2009.5.2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