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1조(벌칙)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41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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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2.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through^θ쓰^r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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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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