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2조(벌칙)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4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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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5 (3), (4), or오 (5);

2. 제7조나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r오 21;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3 (2) or오 22 (1);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ad애드 hoc학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5.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6.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recall,^r리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r오 (3);

7.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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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