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0조(벌칙)

1. 제4조제1항 후단이나 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d체인지드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name네임 and앤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3제1항 후단이나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d체인지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더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1),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1)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name네임 and앤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3 (1);

4.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safety세이^f프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1);

5.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afety세이^f프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3);

6.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감리를 받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 (1) through^θ쓰^r루 (3) or오 17 (1);

7. 제17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7 (5);

8.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고압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or오 delivered딜리^v버드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not낫 meeting미팅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or오 stored,스토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kept켑트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3);

9.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1), or오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9의2.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설비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9-2.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leased,리스트 or오 used유즈드 safety세이^f프티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had해드 not낫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4 (2);

10.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10. An앤 off-site오^f프-사잇 piping파이핑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burial베^r리얼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piping파이핑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3);

11. 제23조의3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굴착공사자 또는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11. An앤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er워커 or오 off-site오^f프-사잇 piping파이핑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3 (4);

12. 제2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굴착공사자

12. An앤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er워커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before비^f포 receiving^r러시^v빙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3 (6).